법령 형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형사지법 1993. 3. 9. 선고 92노3607 제4부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3(1),379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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